북한이탈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귀순용사,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남북 분단 이후, 북한에서 나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정치적인 망명의 성격이 강해, ‘귀순용사’라 흔히 불리었으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1996~2000년) 이후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북한을 이탈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법적용어가 정립되었습니다.

북한 밖에서의 삶

생활고, 생계 등의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은 대개 가까운 중국을 왕래하거나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77.2%는 제3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제3국에 거주한 적 없음 33.3%, 무응답 0.5%)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상 2만~10만명으로 추청되나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 탈북 과정 중 위험노출

  • 보장되지 않은 신분

  • 가족과의 단절, 외로움 혹은 불화

대한민국 입국과정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북에서 온 이웃

북한에서의 생활고, 탈북 후 삶의 어려움 등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명명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로서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안정적인 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