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금품수수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은 물론, 기부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를(최고 3천만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첨부)가 있으니,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